[단독]4세대 실손보험료도 내년 오를듯…요율 조정주기 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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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세대 실손보험료도 내년 오를듯…요율 조정주기 당긴다
권화순 기자2024. 12. 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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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9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공청회 열듯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이르면 내년초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최초 요율 조정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4세대 실손보험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규정 상으로는 4세대는 2026년 7월 이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데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이 130% 넘게 급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보험료 조정을 위해 보험업계와 3가지 방안을 두고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4세대 상품 출시일(2021년 7월)에서 5년이 지난 시점(2026년 7월) 이후부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조정 주기를 3년여로 단축해 내년 1월 혹은 4월쯤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 등의 비급여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출시 이후 통계 집적을 위해 3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할인 혹은 할증을 적용 중이다.
전문은 상단 링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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